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투자활성화 대책과 연계한 규제완화 정책을 5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국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완화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인 지역에는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정부가 맹목적인 규제완화론을 버리고 규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을 확립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 건강 그리고 환경뿐 아니라 경제의 활력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역소득 및 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소홀하지 않았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447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