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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겨우 살아났는데,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망가뜨린 적이 있다. 정부가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밝힌 것이 화근이었다. 엄청난 조세저항을 부르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주도로 전환하려던 순간, 매수자 주도로 유턴해 버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돼 버렸다.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한방에 날려 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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