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과세방침에 따라 모처럼 부동산시장에 찾아온 활기가 위축되더니, 급기야 주택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주택수 기준의 철폐와 월세의 종합소득세 합산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하고, 세금부과도 1년 정도 늦추는 대안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주택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과의 이중과세문제로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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