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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6-12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21

정부는 지난 2월 전·월세 시장 선진화를 내세워 임대료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이었던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정책 홍보를 이어갔다. 집주인들은 정부 주장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세금을 내자니 임대료로 근근이 살아온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져 난처한 입장이 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1/20140611041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