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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5-0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14

정부가 지난달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하였다. 요즘과 같이 복지 등 재정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내실 있는 국가예산운영을 다짐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증세없이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씀씀이를 줄이거나 갖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405/h20140501210210240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