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와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달려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확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오르자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그동안 '임대소득=비과세'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전월세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확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았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4/e201404021752561315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