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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4-03-1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09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득자 294만명은 2012년에 1인당 연평균 17만8,000원, 총 5,233억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이들보다 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 2주택 임대소득자는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들이 과거에 탈세한 세금도 추징당하지 않게 됐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403/e201403161751171315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