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부가 매매 활성화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간파하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확대로 세입자의 부담완화와 함께 월세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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