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란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월세 가구에 대한 조세 지원과 실수요자의 자가 구입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골자다.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진단했고, 처방 방향도 옳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숙고해 내놓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1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혼란은 깊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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