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노무현정부 시기 국민으로 하여금 주택시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터로 인식하게 만들고, 가진 자를 주택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못을 박았는지에 대한 회한이 들었다. 불행하게도 지금 서민들이 하우스푸어로, 그리고 렌트푸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제도적 근원이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2501033137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