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방안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사업자 육성방안이 지방세수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방재정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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