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원 감소된 23조3,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SOC 투자를 줄이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약가계부상 예정된 3조원보다는 적게 줄여서 다행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시각 모두 SOC는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 전제가 깔렸다. 과연 SOC 투자는 무조건 늘려야만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10/e20131003173643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