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이미 2002년 말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6%에 달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빠른 속도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주택 공급정책은 여전히 주택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택 공급정책도 주택 재고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 수준 및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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