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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8-2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73

28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대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매매시장 활성화, 전월세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이 골격이다. 여기에 매입후 임대 및 임대후 재임대 등 다양한 '잔수'까지 포함돼 있어 그야말로 정책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리고 극단적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쓰는 듯한 형국이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8/e20130826173607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