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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8-01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416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 또는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가 발생한다. 부자들이 집을 사고팔지 않으면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값이오르게 된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주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http://biz.heraldcorp.com/view1.php?ud=2013073100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