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예산을 12조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OC 지방공약사업 역시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생산적인 SOC 투자를 축소하면 국가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여당에서조차 공공투자 규모 감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7/e20130718180616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