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 저리 융자 등 정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바로 각종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과거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 사례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을 들 수 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24평형 아파트에도 화장실 2개, 방 3개인 구조가 일반화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7/20130717037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