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그간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에 3개 층을 추가로 올렸을 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이 넘은 노후아파트에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여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건축 인허가 및 시공·감리체계에서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수평증축은 허용하면서도 수직증축을 불허했던 이유도 하중 증가로 인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때문이었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30709/56353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