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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6-19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38

정부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 오류동지구 등 시범지구 7곳 1만호 및 향후 5년 동안 20만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주택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기회가 상실될 위험에 놓였다. 현재 철도부지 4개, 유수지 3개의 시범지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나 복지재정 지출 증가의 우려 및 사전협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슬럼화와 부동산가치 하락을 들어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6/e201306181744271315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