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135조원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사업 예산을 향후 4년간 약 12조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25조원 규모의 SOC 예산이 4년 뒤인 2017년에는 30% 줄어든 17조원대로 축소된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중장기 성장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5/e20130529192725969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