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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관련 첫 번째 정책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라는 사실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거시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정부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번 4·1 대책은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일 뿐 아니라,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특히,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고 민간의 공급 속도를 늦추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을 허용한 것도 전향적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404010731371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