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규제 대못은 크게 세 가지인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높은 거래세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에게는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런 세제 하에 누가 주택을 사고팔겠는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소득금액이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돼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인 전월세 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양도세중과제도 폐지는 세제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정책이지 부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대책이 아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30328004574&sid=2000023&cid=01011006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