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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3-28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83

올해 우리나라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복지예산 증가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이 도입됐지만 경제 성장의 둔화로 소득 자체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시혜성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국민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산업과 고용의 기반이 되는 도시의 재생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sec=1314&arcid=0007028375&code=1117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