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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3-15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23

우리나라 국토계획 수립과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1963년에 제정됐다. 올해는 그 법이 만들어진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법은 그간 변화돼 지금은 '국토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수립ㆍ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303/e20130314173758483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