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등 투기과열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장치들을 약화시키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들고나온 정책들은 구태의연하고 근시안적이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택·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다. 한국에서 ‘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다들 공감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분명히 하고 해결책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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