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운동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대선 공약에 반영돼 곧 일부라도 실행될 것 같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에게는 절실한 문제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우선순위의 정책은 아니다.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 일부 대학의 부실 등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나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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