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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3-01-23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15

주택 미분양과 하우스푸어(근로빈곤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이 스스로 풀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웃 나라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봄 직하다. 일본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면 상속세, 증여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해준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28/10489228.html?c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