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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흔히 원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저가 하도급을 유도하거나 심지어 부당한 특약을 요구했다면, 원도급자는 상당한 도덕적 비판을 받게 된다.

거래상 지위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