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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10-24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311

150만가구를 넘어섰다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반대 입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빈곤층 문제가 심각한데 왜 ‘하우스푸어’만 특별 대접을 받느냐고 반문하며, 투기적 성격이 강한 개인의 투자 실패에 정부가 나서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규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반면 찬성 입장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출 상환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다량의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가격 폭락을 부채질할 것이고, 이런 양상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근심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32109305&code=990399&s_code=ao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