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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등록일 2012-06-2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296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SOC 확충에 있다.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고 KTX로 전국을 반나절에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SOC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SOC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바탕으로 한 교통시설특별회계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교통세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SOC 투자재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6/20120626029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