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를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거래가 너무 위축되어 서민경제도 덩달아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택거래의 위축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로 인해 갖가지 불편과 예기치 않은 피해가 있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거래가 그토록 오랫동안 위축되어 왔다면 그 원인은 단순히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 몇 가지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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