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공공투자 활동 부진으로 미국의 경제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세계은행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확충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과 수자원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다. 민자 유치나 민영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부족한 투자 재원도 확보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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