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조.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액이다. 올해 237조원 보다 8.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국방, 교육분야가 10～12%이상 증가하는 등 대다수 분야가 늘어났
다. 반면 SOC투자는 올해 18.4조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도 현재 진행중인 예산조정 과정에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투자 축소는 단지 건설경기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국한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각
종
생산기반 상실로 중장기 국가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생활 편익
감
소와 안전 등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킨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우선 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는 중
앙분리대도 없는 무늬만 고속도로로 전락했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 ‘죽음의 도로’
라
는 오명까지 붙었다.

또한 우기의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매년 예산부족으로 반복되고 있
다. 천재가 아닌 인재라 할 수 있다.

SOC 예산 축소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현장은 어떠한가? 공기연장 → 공사비 상승
→ 업계 경영부담 → 품질저하 및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400여개의 SOC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48% 현장이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의 90%이상은 울며겨자 먹기로
공
종 및 인원을 축소하거나 외상공사로 파행적인 현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은 SOC예산 축소가 예산절감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오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된 국도사업 86건에서 오히려 2조 3천억원
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연된 공사기간중 현장관
리
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SOC시설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03년 기준 물류비도 90조원
으로 GDP의 12.5%에 달하고 교통혼잡비도 OECD 국가 중 2위이다.

동북아 시장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쫒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샌
드위치
코리아’에 처한 상황속에서 SOC예산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선택할 길
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