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뛰는 K건설 ◆
대한건설협회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을 미래 선도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시장을 옥죄고 있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대한건설협회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설계·시공·발주기준 등을 마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정부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를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우수사례 안내 등을 통해 회원사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준을 따르지 못할 경우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과 관련해 '친환경 건설 시공 분야'를 추가해 친환경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래환경에 걸맞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소업계 지원에 나선다.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 및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70억원 이상)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건설 수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외 건설산업 진출을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건설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수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뿐 아니라 기존 사업 기반도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도움을 줄 채비도 진행 중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에 SOC 사업·예산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로와 교량 등 우리나라에는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낡은 인프라가 많다"며 "새로운 친환경 건설 기술을 도입해 인프라를 혁신하면 에너지 절감 등 탄소배출 절감 효과는 물론 건설산업 부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보급 확대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규제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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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2/03/262497/(매일경제, 2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