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으로 부동산·건설 업계는 "시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게 1순위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자유로운 부동산 매매를 가로막고 있는 과다한 거래세·보유세를 손질하고,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도심 고밀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회장은 "처벌 일변도의 정책보다 영국 등 안전 선진국처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조문들을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주문했다. 김상수 회장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를 확충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2.5~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연간 30조원 이상 SOC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상수 회장은 "직주근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안전진단,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고밀도 개발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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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bn.co.kr/news/land/4714367(매일경제, 2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