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기 침체 우려로 SOC 예산 증액의 목소리가 커진데다 올해는 여당이 재해복구와 방지예산,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천명하면서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내년 SOC 예산을 본예산 23조 2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24조4000억원 규모로 요구했다.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이다. 올해보다는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에서도 SOC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20조원 이상 편성될 한국판뉴딜과 연계된 SOC디지털화 사업, 교통체계를 인공지능과 접목하거나 철도 시설물에 IoT(사물인터넷)을 연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 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확충 등 전통적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할 계획은 없다"며 "학교나 공공건물 리모델링, 수해피해복구 예산, 재해방지예산 등 안전을 위한 SOC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해온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원(30%)과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개동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나왔다.

재난피해 복구·재해방지 대책을 위한 예산 등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보면 40∼5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둑이나 다리가 무너져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 항구적으로 복구하도록 내년 예산에 생활SOC와 재난 대비 SOC 등 항구적인 복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 수해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안전을 위한 SOC 예산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지난 19일 집중호우를 예방하고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SOC 예산은 2017년부터 복지예산에 밀려 3년간 감소하다 올해 예산에서 처음으로 증액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 25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SOC 예산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더 증액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복지정책이 현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SOC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대폭적인 시설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292조원이었던 2010년 편성된 SOC 예산이 25조원"이라며 "정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섰는데 SOC 예산은 이번에 증액된다 하더라도 10년전 수준에 불과해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7054971272&type=1 (머니투데이,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