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1990년대 지어진 국가 주요 시설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붕괴의 위험성도 있어요. 하지만 노후 시설들에 대한 보수·리모델링을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민간투자 사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뉴스1>과 만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노후 시설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민자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자 활성화 대책 100점 만점에 80점…방향 전환 의미 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민자 사업 활성화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그간 정부가 53개 분야에만 민자 사업을 허용했던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분야로 민자 사업을 확대한 '포괄주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다"며 "지난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후 이번 대책에서도 포괄주의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극단적인 예로 일본처럼 인공위성까지도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것까지 민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업도 일단 사업성이 나오고 공익에 부합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민자 사업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자 사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크다"며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민자 사업에 적극적이었다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퍼주기' 비판이 나오면 꼼짝없이 감사를 받아야 하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무원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를 받고 소명서를 써야 하는 일이 종종 있다"며 "적격성 검사를 엄격히 하는 대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성과급)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예전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건설에 재정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이를 민자로 대체해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 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정부 입장에서 '돈'을 쓸 곳이 너무 많다"며 "국방, 복지 등 다른 중요한 정책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 관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재정을 모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의 유동성을 이용해 국가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하면 사회 기반이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며 "건설투자는 어떤 투자보다 사회·경제적인 파급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2018.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자료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08184 (뉴스1,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