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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본 건설산업
- 등록일 2020-08-07
- 담당부서 홍보팀
- 조회수416
"최초 사업 제안 후 착공까지 2~3년은 걸립니다.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후 다음 정권에서 기조를 바꾸면 저희는 그때까지 투자한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민자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꾸준히 유지해야 저희도 이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A건설사 민간사업 담당자)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대로라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환영이겠으나, 향후 기조 변화 시 발생할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활성화 방안 좋지만…정책 지속성이 가장 중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를 위해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7조80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 1000억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사업도 민자방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발표한 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기존 유형에서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별로 5조원 규모의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까지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조원이 투입되는 완충저류시설은 올해부터 사전절차에 착수하고 2029년까지 매년 순차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 민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자 사업 활성화보다도 민자 활성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건설사 민자 담당 관계자는 "2015년 당시 민자 사업 제안서를 내라고 정부에서 독려해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냈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스톱'이 된 후 지난해부터 다시 민자 활성화 기조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인력 몇 명 투입해서 새로운 민자 사업의 개요를 짜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설계도 해야 하고, 외부 용역도 주고 관련 부서에 인력도 계속 배치하는 등 비용을 들여 제안했는데 대부분의 제안 사업들이 중지되고 그나마 몇몇 괜찮은 사업은 민자에서 정부 재정투입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부가 민자 사업을 독려해 폭발적으로 사업을 늘린다면 시간에 쫓겨 부실 계획안도 사업에 들어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마다, 정부마다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일부 물량이라도 꾸준히 민자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건설업계에서도 양질의 사업을 기획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대로라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환영이겠으나, 향후 기조 변화 시 발생할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활성화 방안 좋지만…정책 지속성이 가장 중요"
2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를 위해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7조80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 1000억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사업도 민자방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발표한 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기존 유형에서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별로 5조원 규모의 교통망 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연내 완료하고 2023년까지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2조원이 투입되는 완충저류시설은 올해부터 사전절차에 착수하고 2029년까지 매년 순차 착공을 추진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기존 민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진행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자 사업 활성화보다도 민자 활성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건설사 민자 담당 관계자는 "2015년 당시 민자 사업 제안서를 내라고 정부에서 독려해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냈다"며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올스톱'이 된 후 지난해부터 다시 민자 활성화 기조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인력 몇 명 투입해서 새로운 민자 사업의 개요를 짜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설계도 해야 하고, 외부 용역도 주고 관련 부서에 인력도 계속 배치하는 등 비용을 들여 제안했는데 대부분의 제안 사업들이 중지되고 그나마 몇몇 괜찮은 사업은 민자에서 정부 재정투입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부가 민자 사업을 독려해 폭발적으로 사업을 늘린다면 시간에 쫓겨 부실 계획안도 사업에 들어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마다, 정부마다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일부 물량이라도 꾸준히 민자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건설업계에서도 양질의 사업을 기획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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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예전처럼 폭리 구조 나올 수 없어…투자 활성화 해야"
흔히 민자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보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신공항하이웨이) 사업을 포함해 건설사들의 '폭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자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사실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앞으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나오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강화된 적격성 심사와 더불어 정부와 건설사간 주요 계약내용이 모두 공개돼 투명성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민자 도로 건설·운영 사업은 최근엔 통행료를 도로공사 대비 1.1배 이하로 설계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 재정이 덜 들어가니까 좋고, 이용자도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해 3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실시협약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익률, 통행료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를 맞아 부족한 정부 재정만으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을 아끼면서 시중 유동성을 이용해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고용효과와 함께 순기능이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만 있다고 하면 현재 제도에 맞춰서 계속 민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정부 재정이 부족한 사업을 민자로 돌린다면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08182 (뉴스1,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