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한국인이 없는 한국 건설현장] ⑷ '외국인 쿼터제' 상향… '건설기능인등급제', 숙련도 평가해야

지난해부터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건설현장들마다 인력수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기능인력 고령화와 젊은 층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단속으로 퇴출된 외국인력을 대체할 방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를 통한 2019년 전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전년대비 2000명 준 5만6000명으로 이 중 건설업에는 100명 감소한 2300명이 배정됐다. 통계상 현재 21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인력 수급난은 물론 임금 인상과 함께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신축아파트 현장소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단순 작업도 일당을 평균 2만~3만원씩 더 줘야 한다”며 “솔직히 불법 근로자 없이는 공사비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자료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510344674882&type=1 ('19.9.5,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