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민자사업 활성화 커지는 목소리“‘공공은 선(善)이고 민간은 악(惡)’이라는 프레임부터 버려야 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로 SOC 국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이의 해법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패닉에 빠진 민자업계 

국내 민자시장은 최근 패닉 상태다. 정부가 민간의 투자 의욕을 꺾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7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사업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꾼 일이다. 두 사업 모두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발이 묶여 있던 것을 건설사들이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해 되살린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였다. 

자료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5/96974177/1 (19.8.15,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