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투자를 외면하면서 국내 SOC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09년 2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9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당초 18조5000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20조9000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예전 수준을 크게 밑돈다. 2010년 예산액을 100으로 환산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당초 예산(18조5000억 원)의 실질금액은 16조1000억 원에 불과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18조1000억 원에 불과하다. SOC 재고가 충분하다는 판단에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SOC가 뒷전으로 밀린 결과다. 

자료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3/96957200/1

(동아일보, '1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