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인프라스트럭처는 건축물을 포함해 대부분 건설된 연한에 따라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노후 인프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만 하더라도 바다나 강, 도심 등 건설된 위치에 따라 노후도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개별 인프라마다 유지관리나 성능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조두용 충남대 교수가 최근 연구한 `해외 주요 국가의 인프라 유지관리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인프라 노후도에 따른 성능 중심의 세부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2012년 국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정책 및 계획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21st Century Act)`을 제정해 10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성능 중심의 시설물 관리체계를 도입했고, 연방 고속도로 계획과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바꿨다. 이후 육상교통정비법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육상교통 안전 분야에 305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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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47822/ (매일경제, 19.6.2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47820/(매일경제 , 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