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작은 도로 하나 만드는 데 10년 걸린다니 정말 망신스러운(disgrace) 일이다."

지난 2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관료들과 상·하원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5만5000여 곳의 교량 재건축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세부 계획과 함께 관련 예산과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부끄러운 일`은 10년 전부터 추진했으나 아직도 진행 중인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도로 공사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1년 만에 지은 개척자(builders)들 국가가 10㎞도 안 되는 도로공사를 예산 문제 등으로 질질 끄는 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일`은 불행히도 한국에선 흔히 볼 수 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따라 앞으로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23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로·철도사업 등 인프라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줄잡아 수십 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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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59167

`헐값 공사비`만 없애도 일자리 5만개 생겨

정부 일자리 `질` 높이자 했는데 하도급 임금 올리기만 관심
예타단계부터 공사비 `싹둑`…발주감소로 출혈경쟁까지 겹쳐
공공공사 건설사 영업이익 -25%, 공사현장 재해 급증에도 큰 영향…정부 "업계도 구조개편 노력해야"

지난해 12월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한 첫 회의 자리에서 "일자리 중 15%를 차지하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일자리 질을 높여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 산업 대비 고용효과가 높아 `밑바닥 경기`를 좌우하는 건설 일자리 개선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줄줄이 발표했다. 문제는 내놓은 정책들이 임금 체불 방지, 공공공사 발주자 대금 지급 관리, 적정 임금제 등 임금 지급 구조·하도급 등 `다운스트림`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사 기획 단계마다 공사비가 구조적으로 깎이는 `공사비 후려치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한참 미흡하다는 게 건설업계와 건설현장 근로자들 불만이다. 문제 핵심은 정부 공사의 가격 그 자체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곁가지만 건드린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서 최초 공사비 산정액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를 거쳐 발주 기관의 최종 검토 단계까지 오는 동안 평균 13.47%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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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77419

[18.04.23]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