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르는 공공 후려치기1]'적자공사' 만행, 10년간 1500개사 도산, 공사비 부당삭감 근절해야

경기도 구리시새마을회는 지난 4월 구리시 교문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공사 이윤을 포함한 기초가격을 7억1715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당초 설계금액(13억7500만원)에서 무려 6억6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금액을 절반 이하로 후려친 셈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발주금액은 14억1000만원. 하지만 발주처는 2년 전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그마저 품셈단가를 추가로 삭감한데다,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임의 감액해 기초금액을 반값으로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민간 보조금 사업이어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발주해야 하는데도 버젓이 공사단가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조사·감독을 요청해 놓았다”며 “정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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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308492029582&type=1

[부실 부르는 공공 후려치기2]최저가 유도하는 공공공사 입찰제도…공기단축·불법 재하청 등이 사고 유발

공공공사의 저가 공사비 관행이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전도 못 건지는 낮은 공사비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사고위험도 그만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을 분석한 결과 37.2%인 48건의 ‘준공 실행률’이 적자 기준인 100%를 넘었다. 준공 실행률이란 낙찰가 대비 실제 공사비 비율로, 100%를 넘으면 적자를 의미한다.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은 받은 금액보다 돈을 더 들여 공사한 것이다. 

이처럼 적자공사가 빈번한 이유는 저가 공사비를 유도하는 ‘입찰제도’ 탓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시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제’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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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920304027492&type=1

[부실 부르는 공공 후려치기?]정부정책이 공사비 미지급 부추겨 개선 시급…업계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뿌리뽑아야" 촉구

정부기관들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공사 지연은 물론,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조차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어 시공업체들의 적자와 고통이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의 이 같은 미온적 대처에 대해 올 초 감사원이 나서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산정과 총 사업비 조정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통보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뭉그적거리는 모습이다. 생존 위기에 놓인 중소건설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러는 사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들은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협력업체들과 공사 참여 근로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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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914200553968&type=1

[180726]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