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26조 필요한 SOC 예산 올해 19조…내년엔 더 줄어
'생활SOC 예산' 늘렸다지만 태양광·미세먼지 사업 등 포함
성장률·일자리 확대에 '역행'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내수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보완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건설업과 무관한 태양광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대응 방안, 작은 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복지예산 항목으로 채워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SOC 예산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26조1000억원, 2016년 23조7000억원 등이었으나, 올해(19조원) 20조원을 밑돌았다. 2007년(18조2000억원)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 10여 년간 SOC 예산은 대부분 22조~26조원대에 편성됐다. 올해 예산도 정부가 당초 17조7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국회 논의 등을 거쳐 8000억원가량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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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051791

[181120]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