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 건의

-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불균형 해소 위해 SOC 투자 확대 필수 -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국토부에 건의(5.22)하였다.

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3.1월)

□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0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 (2020년 코로나) -0.7%, (2009년 금융위기) 0.8%, (1998년 외환위기) -5.1%

0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0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24년 SOC 예산 확대 건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