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8월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풍수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20.8.19(수)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였다.

ㅇ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20.8.14)한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연평균(’04～‘18)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 320억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리고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 방식 또한 다양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성능 저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도 국가 지원 책임으로 제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을 위한 전국적 대처방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협회는 최근 기온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해관련 법령?관리 체계 일원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시 치수계획 규모 상향 등을 건의하였다.

ㅇ  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국내 자연재해 중 88.5%을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원 이상 확보해야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첨 부 : 자연재해 피해 저감을「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건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