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9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어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에 10일 제출하였다.

ㅇ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의 4가지 분야로,

ㅇ우선,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되어있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ㅇ 두 번째는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로,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됨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되어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나,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예산부족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되어 시공사는 현장관리 상주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큼

ㅇ 세 번째로,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절실한데도, 각종 규제와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하여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 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PIMAC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ㅇ 마지막으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바,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 아울러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ㅇ 김상수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며,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건의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