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스마트인프라, 빅프로젝트 정책 건의

-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혁신 성장 지원
- 대규모 국책사업 Big-Project 조기 추진
  ·4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 조속 재추진
  ·전국 16개 지역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을 5.6(수)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ㅇ 지난 4.28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고,

  ㅇ 4.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의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등을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협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및 지방경제 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 방안에 스마트인프라 활성화 및 빅프로젝트 조속 추진을 재차 건의하였다. 

  ㅇ 첫째, 디지털IT가 결합된 스마트인프라 활성화로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지역·특성에 맞춘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방안 개발,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확보 및 업무지구 조성 등 “혁신성장 허브(HUB)”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건의자료 P3～P5 참조

  ㅇ 둘째, 대규모 Big-Project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자체 신청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미선정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24조원)의 조기 집행 및 민자사업 전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의자료 P6～P7 참조

  ㅇ 협회 관계자는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 15%, 지방 GRDP 30% 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이 금번 한국형 뉴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적기 건설투자로 인해 실질 GDP 상승, 전체 산업생산액 증가, 연간 취업자수 확대 등 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