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슈퍼예산중 SOC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및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SOC가 답입니다.” 라는 호소문을 10.10일에 전달하였다.

□ 동 호소문은 정부가 10년만에 최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유일하게 SOC예산만 작년대비 2.3% 감소한 18.5조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 올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2분기 건설수주가 전년동기대비 16.9%가 감소하고, 동남권(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취업자수가 각 4만 2천명, 2만 1천명 줄어들었으며,

○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초 생활현장 방문에서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생활 SOC에 상하수도, 주거지역, 인접도로, 소규모교량, 철도 등이 불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도 어려워 질 것이며,

○ SOC 예산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1만8천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는 규모가 큰 산업으로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건설업계는 호소문 서한과 함께 ‘SOS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라는 자료집과 3분 분량의 SOC확대 필요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함께 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자료집 및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건설업계는 SOC예산 확대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절실한 심정을 표현하고 담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건설업계는 12월초 2019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토론회·간담회 개최, 각 당 대표, 정책위 위원장, 기획재정·국토교통·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정부 방문 건의 등을 통하여 2019년 SOC예산이 반드시 25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SOC 확대 호소문 1부